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거부, 면접 불참, 거짓 내용 제출 등의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실이 계속 적발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발생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불이익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발생신고의 필요성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 종류별 소득신고 필요 여부와 소득신고의 필요성, 불이익, 신고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인의 신고, 소득 조회, IP 조회, 위치추적 등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고용보험 측에서는 적발 사례들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안 걸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수급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 신고 제도와 부정수급 유형,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알바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 수급자가 근로제공신고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여부와 적발 유형, 불이익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