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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 하는 상태로, 지연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인정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이직확인서의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에서 직권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신청 방법과 발급 절차, 처리 기간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근로자는 4가지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과 제출 의무는 고용보험법으로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는 이유는 보통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요청,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요청을 제외한 사유는 실업급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해결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재직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은 사업장에 아무런 불이익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정수급 공모자 로서 처벌받거나, 고용 관련 지원금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해당 불이익을 없애는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인의 신고, 소득 조회, IP 조회, 위치추적 등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고용보험 측에서는 적발 사례들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안 걸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가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체류 하여 실업인정을 신청 해야 한다는 조건이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실업인정은 불가능하며, 위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재수급은 재실업 신고 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찍 신고할수록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는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했다면 취업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취업 신고는 미신고 불이익이 존재하는 필수 항목 입니다. 나머지는 취업 축하금 성격의 급여로,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하는 경우는 대기기간 에 취업하거나, 1차 실업인정일 이전 또는 이후 에 취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의 경우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불이익 방지 또는 추가 소득을 위해 해야 할 일들 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있는 소득 은 매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 및 소득 발생 신고 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신고를 안 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금전적, 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신고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소득 발생 사실은 수급자가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수급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 신고 제도와 부정수급 유형,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알바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 수급자가 근로제공신고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여부와 적발 유형, 불이익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재취업활동은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 외 활동의 종류와 횟수, 주의 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면접, 결혼식 참석 등)로 실업인정일을 놓친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 해당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급자의 사소한 사정(깜빡함, 착오 등)으로 불출석해도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으로 해당 불이익을 단 한 번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의 조건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지급되지 못한 급여 입니다. 해당 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유가족(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지급 됩니다. 청구 조건은 수급자의 사망 이외에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또는 취업신고 누락 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대신 해당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실업 급증,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이 발생했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특별연장급여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이며, 최대 6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의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의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되지 않고 생계유지가 힘든 실업급여 수급자 를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났지만, 지급액을 낮추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급여입니다. 수급자, 부양가족,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로 정해지며, 최대 60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중이라면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은 최대 2년 동안 구직급여일액의 100%로 산정됩니다. 다만, 다른 연장급여(개별/특별) 수급자, 자영업자 등의 제외 대상자는 훈련연장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