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 적용 방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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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 소급 적용
 1.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2. 고용보험 소급 적용 기간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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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 등 나머지 조건도 충족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소급 적용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 : 부득이한 이직 사유
  ※ 예시 : 해고, 권고사직(일부), 자진퇴사(일부)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근로 의사를 가질 것.
  
• 현재 실업 상태에 있을 것.

고용보험 소급 적용

• 대상 :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혹은 가입 희망자이지만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
• 소급 적용 기간 : 고용보험 의무가입기간
• 소급 적용 방법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처리 기간 : 14일 이내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입 희망자가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경우(보험료 연체, 미가입 등)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소급 납부
고용보험 소급 적용 시 근로자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실업급여 총액이 납부해야하는 고용보험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손해가 아닙니다.

1.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5인 이하 사업장 포함)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알바 포함), 프리랜서(근로자성 입증 가능한 경우) 등 여러 근로 형태가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의 적용 제외 근로자는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 1개월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창업한 사람
  ※ 단, 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만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 미적용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령자/납부자
• 별정우체국 직원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단,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한 사람은 제외(가입 대상)

2. 고용보험 소급 적용 기간

고용보험 소급 적용 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에 해당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던 정규직 근로자가 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 제출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다운로드)
• 근로자 : 고용관계관계 입증 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등)
•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관계 입증 서류(노무제공계약서 등)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제출/방문처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청 방법 :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2. 우측 상단 [개인] > [민원접수/신고]
3. 좌측 [자격관리(근로자/피호범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나머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금액, 수급 기간 등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