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조건, 방법 등 정리(수급자 사망 시 지급금)

미지급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지급되지 못한 급여입니다.
해당 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유가족(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지급됩니다.
청구 조건은 수급자의 사망 이외에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또는 취업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대신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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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조건
 1.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우선순위
 2. 실업인정 누락 시 대리 실업인정
 3. 취업신고 누락 시 대리 취업신고
미지급 실업급여 지급 내용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방법
 1. 청구 기간(소멸 시효)
 2. 제출 서류 및 청구 방법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조건

아래의 청구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청구권자는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것.
•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미지급 실업급여)이 존재할 것.

다만,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실업인정 또는 취업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권자가 대신 진행해야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우선순위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권자는 아래의 목록에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아래의 목록에서 위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다만, 같은 순위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청구한 한 사람에게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순위자 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실업인정 누락 시 대리 실업인정

해당 상황은 수급자가 재취업활동을 했지만 사망으로 인해 실업인정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청구권자는 재취업활동 관련 자료(면접확인서 등)을 실업인정 신청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누락된 실업인정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약 180만 원)가 청구권자에게 추가 지급됩니다.

3. 취업신고 누락 시 대리 취업신고

해당 상황은 수급자가 취업했지만, 사망으로 인해 취업 신고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청구권자는 취업 신고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대리 취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신고를 했다면, 고용센터 직원에게 아래의 항목이 신청 가능한 상태인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인정일 변경으로 인한 미지급 실업급여

위의 두 항목은 취업 축하금 성격의 급여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 해야 할 일 3가지

미지급 실업급여 지급 내용

※ 미지급 실업급여 지급 대상

• 미지급된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
• 미지급된 취업촉진수당
• 미지급된 자영업자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사망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위 대상은 미지급 실업급여로서,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시 청구권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급은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방법

1. 청구 기간(소멸시효)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즉, 청구 기간은 3년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자는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 서류 및 청구 방법

아래는 공통 제출 서류입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다운로드)
•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검안서, 사망신고서 등)

이외에도 개인 사정(실업인정, 취업신고,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 방문 전 수급자가 이용했던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급자가 이용했던 고용센터 : 수급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위의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청구권자는 수급자가 이용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