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하는 상태로, 지연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인정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가인정(수급 자격 가인정)
1.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란?
2.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3.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
실업급여 가인정(수급 자격 가인정)
1.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란?
실업급여 가인정이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은 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인정 상태일 때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두 서류가 처리되면 약 7일 이내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 간혹 수급 자격 관련 내용의 사실 확인 등으로 가인정 상태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수록 신청자가 실업급여 전액을 수급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급 기간은 줄어드는 반면,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 수급 기간 : 퇴직일로부터 1년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 일수로, 근무 기간에 따라 120~270일 부여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 기간이 경과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3.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모두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처리를 촉구(가인정 기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 3가지
구분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
직접 작성 | O | X |
고용노동부 신고 | O | X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O | O |
위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지연 시 해결 방법 4가지
※ 접수완료(처리 중) 상태인 경우의 처리 기간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공단에서 두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면 처리 상태에 '접수완료(처리 중)'이라고 표시됩니다.
이때 신청자는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 약 10영업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약 7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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