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 하는 상태로, 지연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인정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청 방법, 발급 절차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이직확인서의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에서 직권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신청 방법과 발급 절차, 처리 기간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직확인서 신청 방법

 1. 사업장 신청
 2. 공공기관 신청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2.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및 처리 기간

이직확인서 신청 방법

1. 사업장 신청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근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다운로드)를 사업주나 인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은 작성의무자가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지만, 보통 5일 이내에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 고용보험공단에 제출됩니다.

※ 사업장 신청 팁

사업주 또는 인사팀 직원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짓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는 발급 요청서 사본과 해당 서류 제출 사실을 증명할 물건(녹음, 영상 등)을 남겨놓길 바랍니다.
해당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지연 시 해결 방법 4가지

2. 공공기관 신청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인사팀 직원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의 제출 지연, 거짓 작성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신고

  • 신고 조건(모두 해당)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2회 제출
    ▷ 첫 번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경과
  • 신고 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사본, 등기 영수증 등), 신분증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직접 작성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과태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이직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2. (사업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작성
  3. (사업주)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 또는 근로자에게 제출(처리)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공단 측에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내용과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및 처리 기간

모든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으면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3항).
또한 모든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1항 2, 3호).

※ 이직확인서 지연 발급, 거짓 작성 과태료

구분 지연 발급 과태료 거짓 작성 과태료
1차 적발 10만 원 100만 원
2차 적발 20만 원 200만 원
3차 적발 30만 원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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