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병급여 신청(청구) 조건, 방법(실업급여 수급 중 부상, 질병, 출산, 사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가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때,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수당이 상병급여입니다.
그래서 상병급여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수급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상병급여를 받은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급여의 신청(청구) 조건, 지급 내용, 신청(청구)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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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상병급여 신청(청구) 조건
 1. 신청 가능 조건
 2. 신청 불가능 조건
실업급여 상병급여 지급 내용
실업급여 상병급여 신청(청구)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실업급여 상병급여 신청(청구) 조건

1. 신청 가능 조건

실업급여의 상병급여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일 이상의 치료 등이 필요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못할 것.
  ※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
• 질병/부상/출산의 발생일은 실업 신고일 이후일 것.
  ※ 실업 신고 : 워크넷 등의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모두

즉, 상병급여는 수급자에게 7일 이상의 치료 등의 기간이 필요한 질병/부상/출산이 발생했을 때,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7일 미만의 치료 등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으로 실업인정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 등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2. 신청 불가능 조건

위의 신청 가능 조건을 달성한 실업급여 수급자라도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병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의 이상의 항목을 두 번 이상 거부한 수급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지도
•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받은 수급자
  ▶ 휴업보상(근로기준법)
  ▶ 휴업급여(산재보험법)
  ▶ 휴업배상(국가배상법)
  ▶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병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수급자(부정수급자)
  

실업급여 상병급여 지급 내용

※ 상병급여 지급 시기/형태/금액/기간

구분	내용
지급 시기	상병급여 청구로 중단된 구직급여가 재지급 되는 날
지급 형태	계좌 이체 (상병급여 청구서에 기재)
지급 금액 (지급 일수 1일당)	구직급여일액
지급 일수	상병급여 청구 사유인 질병/부상의 치료 등의 일수 ※ 상한 : 상병급여 청구 당시 남은 소정급여일수 ※ 출산 : 45일 고정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 급여입니다.
그래서 1일당 지급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이며, 지급 일수의 상한이 청구 당시 남은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 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수급자가 구직급여일액을 받을 수 있는 일수

추가로, 상병급여가 끝난 뒤의 소정급여일수는 청구 당시의 소정급여일수에서 상병급여 지급 일수를 뺀 수치로 적용됩니다(상병급여 지급은 구직급여 지급으로 간주).

실업급여 상병급여 신청(청구) 방법

1. 신청 기간

상병급여의 신청 기간은 상병급여 질병/부상/출산의 치료 등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치료 등의 기간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적용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 : 구직급여일액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일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제출 서류

상병급여 신청(청구)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병급여 청구서
• 질병/부상/출산에 관한 증명서(치료 등의 기간 명시, 발급일은 실업 신고일 이후)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3. 신청 방법

상병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고용센터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상병급여 신청의 수용여부는 고용센터 측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즉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병급여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② 상단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상병급여(일반)청구] 또는 [상병급여(출산시)청구]
③ 상병급여 청구 내용 작성, 제출 서류 업로드

▶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법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 뒤,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